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두고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박지원 의원은 밤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며 "이것은 조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이며,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뉴스1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을 용병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쪽은 현재 대통령감이 없는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예전에는 기관 증인이어서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만 참석해 인사와 결론만 전했는데, 이번엔 개인 증인으로 지정됐다"며 "국회의원들과 맞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보다 앞선 24일에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박 의원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듯한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국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수 국민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조희대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조희대를 탄핵할 경우 지지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