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또 다시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가 판결을 예고했다가 기일을 변경한 사례가 4차례째 반복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이날 예정했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선고기일을 변론 재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을 10월 28일 오후 4시로 정했으며 추가 변론 이후 새로운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변론을 종결하고 7월 22일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9월 2일로 날짜를 옮긴 바 있다. 이번에는 선고일을 다시 잡는 대신 재판 절차 자체를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일정이 미뤄진 것은 이번까지 총 네 차례다.
재판부는 원래 지난해 12월 17일 선고를 계획했지만 올해 1월 28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어 변론을 다시 열어 3월 18일과 4월 29일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7월 22일로 잡았던 선고가 9월 2일로 밀렸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종결된 변론이 두 차례나 다시 열리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 만큼,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번 과징금 판결이 일종의 선례로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월 공정위가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1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같은 해 2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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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넥슨이 PC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지했다고 봤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장비 능력치를 재설정하는 유료 아이템 '큐브'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이용자가 선호하는 일부 옵션의 등장 확률을 낮추고 특정 조합은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바꿨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버블파이터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특정 보상을 얻을 확률이 0%로 설정된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공정위가 당시 시행 중이던 전자상거래법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가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은 2024년 3월22일부터 시행됐다. 넥슨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가 확률 정보 공개 법적 의무화 이전에 발생한 만큼 나중에 만들어진 기준을 과거에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이 새로 생긴 확률 공개 의무를 과거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마지막 변론에서도 양측은 넥슨의 확률 변경과 미공지 행위를 이용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처분 가능 기간 경과 여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반대로 넥슨이 사건 발생 후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과징금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려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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