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3일 김 대표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조정과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1 / 뉴스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 관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당정청 관계가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재직 시절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경험도 언급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때)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