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수위 높은 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 탄핵 주장까지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은 관습법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제청해온 것인데 이걸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한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면담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 방식을 택하면서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대표는 이번 사안을 "조희대 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거론됐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실관계 파악 우선"이라며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야당은 여당의 파상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자 오만한 폭주"라고 논평을 내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