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그는 검찰 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안고 출발했지만,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사의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핵심 입법 과제가 완료됐다는 점을 사퇴 배경으로 밝혔다. 그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며 "앞으로는 국회에서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특히 정 장관은 "국회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거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신속한 사표 수리를 요청했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 조직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재가하고 또 그래야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인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재임 기간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이었다. 취임 첫날부터 검찰에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지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이 과정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으로 검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각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이미 사표를 낸 상태여서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조직 개편 일정에 일부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