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 대응해 처음으로 중동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공식 거론했다.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이란 문제 협력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양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도와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동 문제에서 '군사적 기여'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외교적·군사적·인도적인 기여를 통합한 개념인 '실질적 기여'를 공식 입장으로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장)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단순히 이란 지역 사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력을 지키고 또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미 동맹을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적 기여'의 구체적인 형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파병 등 직접 개입보다는 군 자산 지원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 투입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