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오늘(18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하며, 변협은 해당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뉴스1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청탁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에 따라 권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즉시 상실됐다.
변협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요 법조계 출신 정치 인사들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