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6월·CJ 7월 현장조사...계열사 브랜드 사용료 산정 구조 확인
2024년 대기업 상표권 거래 2조원대...그룹별 요율·산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잇따라 조사했다. 지난 6월 한화그룹에 이어 7월에는 CJ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화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3%, CJ는 0.4%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한화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등을 현장조사했다. 계열사들이 ㈜한화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내부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0.3%를 적용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한다. ㈜한화가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2051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525억원을 받았다.
사진=인사이트
한화는 지난 1일 인적분할을 통해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M&S)를 신설했다. '한화' 브랜드 소유권은 존속 ㈜한화에 그대로 남았다. 분할에 따른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이전은 없으며 사용료율과 청구 방식도 종전과 같다.
공정위는 지난달 CJ그룹도 현장조사했다. CJ그룹 본사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계열사들이 CJ㈜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의 산정 기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0.3%·CJ 0.4%...그룹별 요율 달라
CJ 계열사 공시상 브랜드 사용료율은 0.4%다. CJ제일제당 등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0.4%를 적용한다. 2024년 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1347억원이다.
브랜드 사용료율과 산식은 그룹별로 다르다. 브랜드 보유회사와 계열사 간 계약에 따라 기준 매출과 제외 항목, 적용 요율을 정한다.
한화와 CJ는 계열사별로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는다. 한화는 연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산한다. CJ도 계열사 매출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연 2조원대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2018년부터 공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는 연간 2조원 규모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72곳이 897개 계열사에서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총 2조1529억원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취회사와 지급회사, 거래금액, 산정 방식 등이 공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