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산업통상부 장관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발언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구상이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의 경쟁 상대로 중국 사례를 들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구조를 거론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 원장은 오늘(9일) SNS를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반도체 연구개발 특례안보다 더 나아간 퇴행적 시도라는 평가다.
조 원장은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서도 연구개발 및 신기술 일정에 맞춘 집중 근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장관이 예시로 든 중국의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등 과도한 노동 방식은 정작 중국 현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된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기술력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닌 이공계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진 우대 정책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을 올린다는 인식이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4.5일제 추진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여당을 향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과거 야당 시절 연구개발직 특례 적용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집권 후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