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 A군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의 유족은 경찰의 위법한 강압 수사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국가 및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군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신체 특정 부위 영상을 주고받았다. 이를 알게 된 여학생의 부친이 2025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송파경찰서 수사관 5명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9시 42분경 A군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부모는 부재중이었고, 미성년자인 A군과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누나만 집에 있었다. 남매는 잠에서 막 깬 상태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관이 A군의 부모가 도착하기 전 "너 기억이 나니?"라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너 완전히 우리가 온 거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이거 엄청나게 잘못한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또 "너 죄가 커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법적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석 없이 진술거부권 고지도 없이 미성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책성을 단정해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적법절차 원칙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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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해당 발언이 A군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죄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A군은 고소 관련 DM 대화 내용을 정리한 뒤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는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수사 현장 실태와 A군의 반응을 종합하면 위법 수사행위와 사망 결과 간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