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여야, 세월호법 처리불발…내일 ‘마지막’ 기회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18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법과 국정감사 분리법을 별도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 극적 타결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대학 입학 전형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국무회의도 19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접촉했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마지막 극적합의의 불씨는 남겨 놨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법안처리 '제로'(0건)로 막을 내리며 정치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여야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9월 정기국회의 각종 법안과 예산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어디에 주느냐는 문제로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관련 법을 준수하되 특검 4명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양보선을 고려하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에 주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파국"이라면서 "합의의 골격은 첫째 가칭 세월호법의 내용, 둘째 국조 증인에 관한 진전된 내용, 셋째 구체적인 안전·민생경제 관련 법명들이 들어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한 채 국회 안팎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별법을 제쳐놓고 다른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면서 "법안이 처리 안돼도 오는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극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상황을 풀려면 뭔가 다시 접촉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양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조사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절충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한 요구 사항들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유족들과 자주 접촉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유족들과 언제든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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