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들이 성매매와 마약,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금품 비리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특정 국회의원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사람을 살해했고,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았으며,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경찰 수사는 피해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게시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와 추가 확산을 우려해 피해 국회의원의 실명과 소속 정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