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쏘아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요구했다.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인 A 씨(20대)와 B 씨(20대), C 씨(2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수차례 발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에게는 컬러파츠를 제거한 모의 총포 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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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 공격을 받은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왼쪽 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숨졌다. 다만 사망 원인이 비비탄 공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폐사한 반려견 관련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하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끼리 진술을 맞추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견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모의 총포 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위력을 높이려고 개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컬러파츠를 제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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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망한 반려견과 관련된 내용을 양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김은수 판사는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 여론을 알고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피해 견주의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변호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히 동물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심각한 폭력 범죄"라며 "동물에게 가한 잔인한 폭력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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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단체 측은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에게 "정말로 반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김민호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폐사한 반려견 관련 자료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