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경제 상황과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세제 재편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담았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금 구조가 거래세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한국이 3%로 OECD 평균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 불과해 OECD 평균 56%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OECD는 전체 세수는 유지하되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확대해 주거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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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세 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글러스 서덜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직접세 비중은 낮추고 부가가치세와 담뱃세 같은 간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 누진세제를 폐지해야 시장 왜곡을 줄이고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재정 배분의 재조정을 권고했다. OECD는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준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과 일치한다. 서덜랜드 과장은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 기반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당 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휴 지출 일부를 고등교육 등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중동 사태 이후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폐지도 주문했다. 재정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중기 재정목표 및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지 않으면 205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