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과 반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한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탈모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결과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정부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 숙의 과정 추진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 보장 우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86.8%가 건강보험 적용 한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누적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는다는 응답이 40.8%, 3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19.7%에 달했다.
비용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는 환자도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 중증 원형탈모나 희귀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중증·희귀질환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