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해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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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가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며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하냐"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걸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강성 당권 경쟁에 대한민국 치안이 무너졌다"며 "김 총리가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한 건 정 전 대표와 당권 경쟁에서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무슨 대단한 권한이 아니다. 증거가 모자랄 때 검찰에서 얼른 보완해 범죄자를 신속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단 1개의 증거만 모자라도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 검찰에서 하루면 보완될 일이 사건이 오가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일"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