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 중인 상황을 두고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5일 한 의원은 SNS에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여권 내 세력 다툼과 전당대회 국면 속에서 국가 핵심 산업의 입지 선정이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한다.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과거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을 짚은 한 의원은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와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입지 지정 방식을 두고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산업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된다"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두고는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