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기업 공장 유치 압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 당일 정권의 '기업 흔들기'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전남·광주 등지의 반도체 공장 유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그는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원이 증발했다"며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정치 리스크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장 입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며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며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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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며 "자율이라면서 신호는 청와대가 보내고 생색은 여당이 낸다"고 꼬집었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실패 사례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더니 수도권 인구 비중은 분산은커녕 오히려 50%를 넘어 역전됐다"며 "그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 이제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