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해외 민간 위성정보 구매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이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때문에 군이 급하게 민간업체 정보를 구매하려 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방사청은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전력 보강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방사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군의 실제 운용 가능성과 전력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과 이번 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공식 검토 절차를 밟아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신속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은 군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전력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 뉴스1
현재 우리 군은 한미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대북 위성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다만 자체 정찰위성 운용 능력이 제한적인 만큼,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활동 같은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복수의 위성정보 채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업용 위성정보의 군사적 활용도는 최근 들어 크게 높아졌다. 미국의 맥사테크놀로지스, 플래닛랩스 등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위성영상은 0.5m급 해상도로 지상의 차량이나 시설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하루 여러 차례 촬영이 가능해 특정 지역의 변화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이동을 파악하는 데 민간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한 사례도 이미 널리 알려졌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정부 보유 정찰위성과 별개로 민간 위성정보를 군사 목적으로 구매하는 추세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방사청은 말을 아꼈다. 규모·예산·성능 등 세부사항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군 운용에 필요한 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자체 정찰위성 체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첫 군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위성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위성정보까지 더하면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정보 공유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부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이번 사업이 그런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군 소식통도 "위성정보 구매 사업은 정보 수집 능력을 다각화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체계는 여전히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 위성정보의 품질과 제공 주기,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