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첫날에만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리며 흥행 가속도를 붙였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를 뛰어넘을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전원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고 정리하자"라고 말했다. 가입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일부 청년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예를 들면 신청이 1000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누군가를 배제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선착순으로 하는지, 나이순으로 하는지 등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재정 당국은 전체 대상자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 재원으로 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원 수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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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모수 전체에서 320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이라며 "만약 넘쳤을 때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순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된다. 넘치면 괜히 잘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강조했고 박 기획예산처장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시중은행 13곳과 우체국을 통해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은 첫날에만 19만 6000명이 몰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제 19만 6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입을 신청했다"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에게 희망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함과 꾸준함으로 계속 홍보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해당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핵심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효과를 모두 더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해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어모았다.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