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경찰 공채 남녀 통합선발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에 이른 것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장비 사용 면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경찰 신규채용 시험에서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을 실시한 결과 합격자 10명 중 약 4명이 여성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의 연구 사례를 근거로 "여성 경찰은 물리력보다 테이저건 같은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통제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며 "부족한 완력을 장비가 보완하고, 장비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 환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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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 경찰의 장비 사용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찰이 장비를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규정을 준수해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비난과 책임 추궁을 우려해 테이저건이나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흉악범죄 증가 추세에서 장비 사용 제한이 시민과 경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흉기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비 사용마저 제약하면 도움을 요청한 시민과 홀로 현장에 출동한 젊은 경찰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남녀 구분 없이 현장 제압이 가능한 수준의 엄격한 체력 기준 적용이며, 둘째는 통합선발 유지 시 최소한 공권력 행사 시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이 대표는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경찰이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찰, 소방, 교정 등 현장 공무원의 공정성은 형식적인 남녀동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권력 확립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