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그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9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21일 밤 11시 기준 8만 6천여 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불과 나흘 만에 국회 논의 요건인 '한 달 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가뿐히 넘긴 것은 물론, 현재도 동의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청원에서 지목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추진과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사고 대응이 그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별도 청원도 같은 날 5만 명을 넘어서며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
청원을 제기한 장 모 씨는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장 씨는 "국방부가 옛 기무사였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안을 내놨다"며 "49년간 이어온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 뉴스1
장 씨는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 등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이다"라며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조직을 해체하거나 축소하면 정보 공백이 생기고 대응 능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도 탄핵 청원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포천 제73보병사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완전 예비군 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이 군 의료 지원 공백 속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청원인 장 씨는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며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고, 안전관리에 실패가 있었다면 국방 최고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헌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헌법 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 사건 대응 절차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헌법 65조가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