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공식 검토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약국과 병원에 공급되는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2582만원에서 지난해 2568억3331만원으로 18.6% 늘어났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22년 25만573명, 2023년 24만7382명, 2024년 24만1217명, 2025년 23만70009명으로 매년 23만명에서 25만명 사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 환자가 13만4155명으로 여성 10만2854명보다 많았으나, 여성 환자의 비중도 약 43.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환자가 5만3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539명, 20대 3만5803명 순이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매년 증가했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 366억9794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5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국 처방이나 직접 조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병원에서 발생한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더하면 탈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900억원을 웃돈다.
모든 탈모증에 대한 탈모 치료제가 급여화될 경우 투입되는 재정은 본인부담률 설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문의약품 공급액에 본인부담률 30%를 단순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은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률이 50%일 때는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확대를 찬성하는 이들은 탈모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도 팽팽히 맞선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토론 전후 설문조사와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