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지만 증거 부족과 장남의 반대로 고통받는 딸에게 법조계는 현재의 폭언 녹음과 기록이 법적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린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지원하려 하지만 부족한 물적 증거와 오빠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기간 40년을 눈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하지만 어머니는 시대적 분위기와 '자식들 앞길을 막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혼을 꿈조차 꾸지 못했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해 가정을 꾸린 현재 아버지는 예전처럼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쥐고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적인 막말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끊임없이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계신다"며 "이제라도 어머니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황혼 이혼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심한 A씨 앞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놓였다. 폭행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 진단서나 경찰신고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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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제법 되는데 장남인 오빠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A씨는 "증거도 부족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이런 경우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라고 물었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 폭행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현재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폭언 내용은 녹음하고 발생한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오빠의 반대로 인한 재산 분할 우려에 대해서는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해도 40년의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왔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폭언과 경제적 통제로 인한 고통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