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배우자와 함께 다녔고,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공개한 지난 2024년 11월 해외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7박 9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해외 선거관리제도 연구였고,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 등 선관위 직원 4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 뉴스1
그러나 대외비로 분류된 출장 계획서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당시 책정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및 철도 운임과 숙박비, 체류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까지 5인분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온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도 동일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지만, 공개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해외 출장 3건은 모두 배우자 동반 출장이었으며, 비용은 선관위 예산에서 지출됐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 뉴스1
하지만 지난해와 2024년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공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배우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