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처의 존립 가치와 핵심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돼서 더 이상 여가부가 필요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역설한 원 장관은 여성폭력 범죄 강력 대응과 청년층 젠더 갈등 완화, 고용평등 공시제 입법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뉴스1
최근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 등 여성을 겨냥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의지도 다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참여하는 법무부의 젠더폭력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비동의간음죄를 비롯해 여러 입법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깊은 젠더 갈등과 성차별 인식 격차는 구조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5차례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보니 여성들은 젠더폭력과 임금격차 같은 구조적 차별을, 남성들은 병역 부담과 성역할 기대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젠더 갈등의 본질에 대해 원 장관은 "(젠더 갈등은) 경쟁 사회의 불안감이 표출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해결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소통 창구를 넓힌다. 원 장관은 "하반기에도 청년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세 차례 정도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하반기에 집중된다. 원 장관은 기업이 채용과 평가, 보상 등 고용 전반의 성비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 공시제와 관련해 "성평등한 고용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의 의미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유보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수확이 있었다고 짚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소년법과 소년보호처분을 제대로 알기에 두 달은 짧은 시간이었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들은 촉법소년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확실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