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 수준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은 국가기밀 노출 우려를 이유로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간의 심리와 결심공판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다만 이날 열리는 최종 선고공판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고 당일의 법정 내 생중계나 녹화는 볼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의 언론사 중계방송·비디오녹화 신청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단순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대한민국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비상계엄 및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 그리고 현장에서 작전 수행을 지휘해 군용물손괴 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그 대상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