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간 군내 권력기관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한다고 밝혔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시작해 49년간 군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는 방첩사가 보유한 주요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긴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은 새로 만드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 뉴스1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자리잡는 토대가 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도 완전히 없앤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이번 해체로 방첩사가 유지해온 골격이 처음으로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개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며,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