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확인됐음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며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그친다. 이는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자수익이) 몇 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며 "그동안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 7월이 돼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전세난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