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배분 요구에 대해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표현했다.
그는 초과이윤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만의 선제적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며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단언했다.
대신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방향으로 초과세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