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신청 끝에 석방 결정을 받았다.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허 대표는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허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줄곧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 보석 신청이었으며,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됐었다.
허경영 / 뉴스1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수차례 받았다"며 건강상 이유도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계속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