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 28일 입국한 미국 리버티대학교 모스 탄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국 정지 조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 뉴스1
경찰은 이 회견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지난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작년 7월 한국 방문 중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반복한 사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