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거주민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를 상대로 임대 연장과 분양 전환을 촉구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호소문에는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보장한다는 서울시 약속을 신뢰하고 강일동에 정착했다"면서 "2027년부터 계약이 끝나면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에서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 3억원만 받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호소문을 통해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서울시에 ▲시세 80% 수준 보증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거주자 분양전환 기회 제공 ▲금융 지원 ▲입주민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료로 주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하거나 시세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인상해 재계약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는 강동구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각각 총 6756가구와 7048가구 규모다. 강일리버파크 1390가구, 고덕리엔파크 1614가구가 20년 계약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으로 공급된 상태다.
시프트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2009년 입주한 강일리버파크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분양 전환과 전세 연장을 요구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내용으로 호소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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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호소문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0년간 혜택을 누렸는데 추가 요구는 지나친 것 같다", "장기전세는 자립을 위한 발판이지 영구 거주권이 아니다"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수희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전 강동구청장)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 및 거주 희망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혜택을 받은 측면도 인정하지만 다수 구민이 한꺼번에 거처를 잃게 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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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년 거주 기간이 종료된 주택을 기존 거주민에게 계속 배정할 경우 신규 입주 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로 자립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은 설계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