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지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영업이익에는 업황과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상황을 거론하며, 당시 한전이 원가 이하 수준으로 산업용 전력을 공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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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약 62%에 머물렀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로 인해 한전은 막대한 적자와 누적 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이라며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되면 생산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에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가 수조원 규모 이익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악화와 성과급 제한, 임금 인상 제약, 임금 반납 압박 등을 감수해야 했다"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공부문이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한 구조였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전 직원들을 중심으로 동조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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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댓글에서는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했다면 판매량 증가가 곧 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였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유지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희생이 있었던 부분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전은 적자가 나면 세금 낭비라고 비난받고, 흑자가 나도 공기업이 돈 번다고 비판받는다"는 댓글도 등장했다.
하지만 반박 의견도 상당했다. 일부 누리꾼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경으로 고압 송배전 시스템과 안정적인 대용량 수요 확보를 제시하며 "단순한 특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법인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거나 "전기요금 결정 권한은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있는데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익 공유 논의에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의 현실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