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3일(토)

태국, 잇따른 외국인 범죄에 '무비자 입국' 혜택 축소... 한국도 영향?

태국이 외국인 범죄 증가를 이유로 무비자 입국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내각은 19일(현지시간) 93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60일 무비자 체류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태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54개국만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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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삭 판차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국가별로 새로운 무비자 체류 기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은 3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 출신은 15일로 제한된다.


라차다 타나디렉 정부 대변인은 "관광객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현 제도가 일부 사람들의 악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시하삭 푸앙껫께우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해 혜택 축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 정부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받은 관광업 회복을 위해 60일 무비자 체류 대상을 기존 57개 국가·지역에서 93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태국 관광산업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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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129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항공 노선 운항 중단도 동남아 관광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전망치를 기존 약 3500만 명에서 3200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작년 약 3300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정부의 무비자 기간 단축 조치와 관계없이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여권 소지자는 태국에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체류기간 90일)이 현재 유효하게 시행 중"이라며 "비자면제협정은 무비자 입국 제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