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개시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운수업 종사자 등 시민들 사이에서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고유가 지원금 불만'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는데, 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소득 책정 기준으로 삼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3인 가구 기준 합산액이 직장가입자 2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9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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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금소득을 받는 고령의 부모님과 살며 3월 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30만원을 넘겨 탈락한 이모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데,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달 어머니가 시니어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18만원으로 줄었다며 "실제 생활 여건은 같은데 일시적인 건강보험 가입 형태나 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적 한계 탓이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운수업 종사자들의 소외감도 깊다. 충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는 "2024년 말 비상계엄 때부터 자영업자의 외식업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고유가 이후 매출이 눈에 보이게 줄었는데, 자영업자는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낸다"며 "고유가 지원금이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선거 시즌이라 허울 좋은 명분하에 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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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업을 하는 고모씨도 "고유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나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정작 유가 올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높다고 해당이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한 '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 직장인 장모씨는 "서울이 물가도 높고 지방에 산다고 다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금이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수혜 대상이 1000만명 이상 줄어들며 아우성이 커진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신청자는 전체 대상자 3592만9596명의 22.4%인 804만4281명이며 누적 지급액은 2조374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