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이 국내 군사시설에서 무단 촬영과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외국인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중국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성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두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시도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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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최초 사례로, 군사보안 관련 법적 판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내 공항과 군사시설에서 전투기 등 군용 장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군 관제 통신을 불법적으로 감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