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함께 광주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실·국·본부장 18명, 대검찰청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8명이 동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일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새로운 법무·검찰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
참석자들은 방명록 작성과 헌화 및 분향을 마친 뒤, 1980년 5월 계엄군 총격으로 희생된 고(故) 박현숙 씨 등 개인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행보를 과거사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은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재심 청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주된 목적"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사건을 더욱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적극 나서겠다"며 '5·18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과거 공안사건 재심 청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23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5년 137건으로 2년 만에 약 6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20일까지 총 46건이 접수됐다. 검찰은 2023년 이후 접수된 218건 중 107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했으며, 이 중 63건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구형하며 과거사 바로잡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