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 뉴스1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언급하며 파업 저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자 독보적인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승자독식 구조인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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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장이 정지되면 하루 최대 1조 원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가공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될 경우 피해액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700여개 협력업체의 타격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 저하 등으로 우리의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