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표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
뉴스1
지난 4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정당한 노동 가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3건보다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노동부는 이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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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의 화살은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정조준한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릴레이 감독의 첫 행선지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
이곳은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 중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구체적이고 심각한 제보들이 잇따른 지역이다. 노동부는 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지역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도 동시에 전개된다. 포괄임금 활용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배치해 신고센터 이용을 독려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신고 배너를 게시해 제보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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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 강조했다. 이어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며 위법 관행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