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4세 아동에 대해 생물학적 아버지와 그의 남성 배우자, 그리고 생물학적 어머니 등 3명을 모두 법적 부모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 커플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부부의 여성 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탈리아와 독일 이중 국적을 가진 남성의 배우자는 독일 법률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했다. 이후 이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입양 관계를 공식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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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탈리아 지방 당국은 이 아동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탈리아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해당 가정에는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번복하고 입양을 인정했다. 이로써 한 아동이 법적으로 3명의 부모를 갖게 되는 이례적인 사례가 탄생했다.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파스콰만프레디 변호사는 "은밀한 대리모 계약은 전혀 없었다"며 "세 명 모두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에 내려졌지만,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최근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파밀리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 단체는 "동성 결합에 대한 법적 승인은 가족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미성년자를 각종 사회적·이념적 실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