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악성 민원과 교원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민원상담실이 만들어진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초·중·고·특수 150개교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개 시‧도 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15/뉴스1
민원대응 환경구축 지원사업은 학부모 상담과 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TV와 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민원상담실은 단순 민원 응대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상황에 맞춘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CCTV·녹음전화기·비상벨·웨어러블캠 등 다양한 민원대응 안전장비를 구축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교무실 등으로 즉시 알림이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녹음 및 영상기록 장비를 활용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학교가 업무용 휴대전화(안심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교원의 개인 연락처 노출 문제를 줄이고 공적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 /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사례와 개선점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해 학교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