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오늘(10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김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게시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이날부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 장관은 과거와 차별화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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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