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이 처벌 대신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9일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 내 빵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80대 할머니는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드러났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간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혼자서 돌보며 생활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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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법적 처벌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할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긴급생계비지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의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보내 감경 처리한 후 즉결심판으로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정식 형사재판 절차 없이 간소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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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