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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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탄 뒤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약취 유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기각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택시에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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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이 걱정돼 개입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를 줄곧 부인해 왔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새벽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 A양에게 택시비를 내준다며 접근했다.
이어 동의 없이 택시에 함께 올라탄 뒤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A양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김씨는 A양을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에도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