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은 IMF의 국가부채 우려를 반박하며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기초연금 개편 등 엄격한 재정 관리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IMF 보고서의 전망치가 실제보다 과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의 엄격한 재정 관리 상황을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뉴스1
박 장관은 부채비율의 수치보다 감당 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며 2021년 당시 IMF가 예측했던 2024년 부채비율인 61.5%가 실제로는 49.7%에 머물렀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를 통해 2031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63.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다. 박 장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뉴스1
특히 개혁의 핵심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미래 전략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이른바 '비전2045'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과거 '비전2030'을 고도화한 계획이다.
한편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