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스마일게이트의 IPO 의무 회피를 인정하며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가 IPO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하며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 역시 스마일게이트가 부담해야 한다.
스마일게이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당시 스마일게이트의 핵심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거래의 중개 역할을 맡았다. 계약서에는 스마일게이트RPG의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진 제공 = 미래에셋증권
스마일게이트RPG는 이후 자체 개발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CB 전환권이 부채(파생금융부채)로 분류되면서 142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를 근거로 상장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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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상장 추진 의무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약 2981억 원으로 상장 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를 약 8조 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70%를 적용해 손해액을 3627억 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00억 원 전액을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