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벌어진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을 두고, 점주 측의 반박 자료 공개와 아르바이트생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초 아르바이트생 A씨는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나친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점주 측은 이번 고소가 단순히 음료 몇 잔 때문이 아니라 알바생의 선제적인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지난 1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며, "이번 고소는 점주에게 제기된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한 알바생의 자필 반성문과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CCTV 영상,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증거로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다. 점주는 A씨가 퇴사할 무렵 다른 직원들로부터 A씨가 상습적으로 매장 물품을 무단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A씨가 자필 진술서(반성문)에 무단 섭취했다고 기록한 음료·음식 목록 /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
당초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목격했다는 말에 결국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무단으로 처리한 음료 내역이 112잔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A씨는 점주의 허락없이 음료를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제공했다고 적었다.
이후 점주는 피해 보상을 위해 A씨 부모와 소통했다. 논의 후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씨 측이 합의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달 뒤 점주를 '공갈죄'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점주는 공갈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뒤늦게 CCTV를 확인했으나, 이미 상당 부분 삭제된 상태였기에 확실한 물증이 남은 최근의 '음료 3잔' 장면만을 범죄 사실로 특정해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알바생(A씨)이 업주를 공갈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알바생이 제출한 녹음, 영상 기타 자료를 수사한 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업주가 알바생을 고소한 것은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강조했다.
(좌) A씨의 자필 진술서, (우)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사실확인서 /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A씨는 점주가 "절도죄로 징역을 살 수 있다", "대학도 못 가고 구속될 수 있다”"는 식의 폭언과 압박을 가해 강압적으로 자술서를 쓰게 했으며, 문제의 음료들 또한 평소 폐기 대상이거나 점주가 묵인해왔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기획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등 전반적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본사 측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무 담당자와 브랜드 임원을 현장에 급파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 뉴스1
더본코리아는 점주와 종사자 모두의 입장을 면밀히 확인한 뒤 사법 결과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점주 측은 온라인상에 퍼진 '남편이 경찰이다', '가족 중 시의원이 있다'는 등의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여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균형을 되찾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점주의 과한 언행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