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뉴스1
기후부는 현재 지자체가 1인당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개인별 구매량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생산 조절 문제의 배경도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종량제 봉투 구매 계약을 연간 단위로 체결하면서 최근 인상된 원료 가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아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는데, 유가 파동이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3~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