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점수제를 전격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31일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방식을 기존 점수제에서 블라인드 무작위로 전환했다"고 발표하며 모집 주기 역시 매월 선발에서 연간 일괄 선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입영 대상자부터 새로운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현행대로 점수제와 매월 모집 선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청년들의 과도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 점수제는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면허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왔으나, 이는 군 복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 등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매월 모집 방식 탓에 탈락자들이 반복 지원하며 입대 시기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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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강화를 위해 병무청은 카투사와 동일한 공개 선발 방식을 채택했다. 전산 프로그램 검증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선발 당일에는 각 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참관인 앞에서 난수값을 추첨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대 희망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월별 접수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하반기 입영 희망자는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23일 공개 선발을 거쳐 6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입영계획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